"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샅샅이 밝혀라"… 시민단체 감사 청구

시민단체, 교육부·국사편찬위·기재부 대상 감사 청구
"예비비 44억, 홍보비 25억 용처 밝혀내야"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전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할 당시 예비비 44억원이 편성되고 두 달여만에 홍보비로 25억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다"라며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었지만 6대 적폐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과정 중 불투명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그 부역자들도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있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이유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에 응한 전국 19세 이상 786명이 감사청구인으로 참가했다. 피감기관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다. 감사청구 요지는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44억원이 정당했는지 ▲홍보비 25억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이 정당했는지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등이다.

이영기 민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느닷없이 강행한 이후 예비비 44억원도 느닷없이 편성했으며 이후 두 달만에 광고홍보비로 25억원을 집행했다"며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불가피하게 써야하는데, 긴급 상황도 아닌 국정 역사교과서에 이처럼 졸속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7억6917만원)와 검토비(5465만원) 역시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모든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감사하는 것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예비비 주무르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대표로 이날 자리에 나선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786명을 대표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역사가 국가권력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이 과정을 낱낱이 감사하는 것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일 뿐 아니라 국가정책이 잘못 집행됐을 때 국민이 이를 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