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시프트 '제자리걸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공급 물량 546가구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역세권 사업지에 공급된 역세권 시프트 물량은 5개 단지, 546가구뿐이다. 강서구 가양동 81가구(강서한강자이)를 비롯해 양천구 목1동 67가구(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동작구 상도동 160가구(상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상도동 55가구, 금천구 독산동 183가구(독산 롯데캐슬 골드파크)다.

이는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 기준으로 잡은 수치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1~2014년 착공에 들어가 입주를 마쳤다. 마포구 신수동(신동아파밀리에 마포베라·144가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역세권 시프트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용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 시프트를 짓는 사업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8년 추진했다. 추가로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시가 시프트로 확보해 공급하는 식이다. 학군이나 편의시설, 교통 등 주변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만 임대 보증금은 높은 편이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 보증금을 내고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0여곳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계획안은 강남구 일원동 일대(개포8단지) 306가구, 구로구 오류동 일대 천왕역세권 171가구 등이 있다.

그러나 역세권 시프트에 설치해야 하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의 분양 리스크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이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민간 제안 사업이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실제 공급에 이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짓는 용마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 2011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착공 전이다. 지난달 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자문을 거쳤다.

다시 재건축 사업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경동미주아파트는 2012년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재정비를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서울시는 경동미주아파트 개발 방향을 일반 재건축으로 틀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실제로 공급되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린다"면서 "자문 통과된 사업은 많지만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 시가 공정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