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일만의 '완전체 방통위'…숙원 민원도 물밀듯

4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정상화 최우선 과제"
"ICT 전문가 부족 우려는 기우"
"방통위도 다당제…진영논리 벗어나자"
허욱 위원 전반기 부위원장 선출

시민단체들 "방송·통신 현안 시급"
방통위에 역할 주문도 잇따라

133일만에 5인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알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 지난 3기 위원들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방통위는 3월24일 이후 한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번에 넉달만에 출범하게 되자 그동안 방송통신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현장의 숙원들이 한번에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꼽힌다. 이는 방통위원 인선배경과도 밀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성 후보자는 물론, 김석진, 고삼석, 허욱, 표철수 위원 5인 모두가 방송 전문가다.

◆시민단체들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통신서비스 향상에 나서라"
4일 방송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역할과 신속한 행동을 주문하는 성명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방통위 출범 이틀째인 3일에만 2건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한 방송시스템 대개혁을 주문하는 요구가 주를 이룬다.

언론연대는 "지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는 동안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측은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OBS는 전혀 부채가 없는 기업이다. 회사가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방송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격한 대립 끝에 사측은 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이제야말로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KBS·MBC 등 공영방송의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정상화시키는 일과 종편특혜를 환수하고 종편의 편파왜곡보도를 시정시키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를 놓고도 방통위의 제역할 주문이 계속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감시를 비롯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공시 도입 등 통신이용자 권익신장 및 보호 또한 방통위의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21차 위원회가 열렸다. 5인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지난 3월24일 이후 155일만이다. 이날 방통위는 허욱 상임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세종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했다.

◆4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허욱 상임위원 부위원장 만장일치 호선
방통위는 3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허욱 상임위원을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4기 방통위가 ICT·통신분야 발전에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고 방송의 공적책임강화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중장기적 대안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원으로 회의에 첫 참석한 표철수 위원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자율성, 개인정보보호 측면 등에 유념하면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4기 방통위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석에 처음 앉은 이효성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만 집중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협치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나가겠다"고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김석진 위원은 "그동안 양당체 체제하에서 방통위도 진영논리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다당제 체제하에서 구성된 4기 방통위니만큼 합의제 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도 다뤘다. 방통위는 세종시 지역 SO 신규허가 및 올해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24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