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전문가 없는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반쪽짜리 방통위?

5명 상임위원 모두 방송 출신
ICT 네거티브 규제 위해선 전문성이 필수
통신 전문가 실종…신뢰성에 의문
통신 출신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전원이 방송 출신으로만 구성 돼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전원이 방송 출신"이라며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공보단장의 방통위원 추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4기 방통위 출범이 임박했다. 현행법상 전체회의 의결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과 더불어 두 명의 신임 상임위원이 임명되게 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방통위의 업무수행은 가능하다. 사실상 4기 방통위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전공 편향성이 문제로 거론된다. 대통령 지명으로 연임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이며,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신규 임명 될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공보단장 또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언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ICT분야 네거티브규제를 공약했는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더욱 ICT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받는 정부조직이다. 그렇기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 및 각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각 정당에서도 방송 및 언론 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와 동시에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단말기 불법 보조금 감시를 비롯해 분리공시 도입 등 통신 이용자 권익신장 및 보호 또한 방통위의 중요한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통신분야 전문가가 배제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기~3기 방통위 구성 시에도 통신분야 전문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더불어 전문성 있는 운영도 가능하도록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의 비전문성이 이런 규제 개선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가 지금의 구조로 계속된다면 방송, 통신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