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이제 통신비는 '디지털문화소비비'로 봐야"

국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통신비 인하, 종합적 시각으로"
음란물·혐오발언에는 적극 대처
개인정보유출엔 징벌적 손배도 검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통신비는 단순히 전화통화하는 비용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게임 등도 즐기는 '디지털문화소비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과거에는 휴대전화란 전화통화를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동영상이나 게임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통신비를 단순히 통신비가 아니라, '디지털문화소비비'로 규정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시행에 이어 로밍 요금부담 완화도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시행하겠다.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지만, 로밍요금도 인하가 가능하다. 현재는 1인당 얼마씩 요금을 책정하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12시간씩 나눠 과금을 한다던가 할 수 있다. 또 해외 단말기의 가격과의 비교 공시가 가능하도록 해 가격 경쟁을 유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왜 매번 반복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겉으로는 정보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영세해서 그런지, 방어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민간에서 소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절대 유출되면 안된다'는 하는 의식이 없어 보인다. 법으로는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의 삶의 관행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투철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신기술로 해킹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소홀,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던지 하는 이유로 발생한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야하는게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음란물, 헤이트스피치 등 적극 대처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