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도 고령화 현상 못막아…北 출산율 '관건'"

한은 BOK경제연구 '통일과 고령화' 발표
"南 고령화 속도 빨라…사회경제적 불안 北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선 안돼"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남북 통일시 고령화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남한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워낙 가팔라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북한의 출산율에 좌우돼, 사회경제적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통일과 고령화'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통합은 고령화 수준을 남한만 고려했을 경우 보다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기대여명이 남한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고령화 경감효과는 축소돼 결국 남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에 비해 합계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중이 높고, 기대여명이 낮아 남북 인구가 통합될 경우 고령화 수준은 남한만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남한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리 통일돼도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북한은 200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인구구조는 여전히 남한보다 젊다. 2015년 기준 북한의 고령인구 비중은 9.5%로 남한(13.1%)보다 낮다. 합계출산율은 1.94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보단 적지만, 남한(1.39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대여명은 70.5세로 남한(82.4)보다 현저히 낮다. 한은은 통일 후 북한의 유소년 인구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남한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2065년 4.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남북 통일에 따른 인구통합 시점을 2020년으로 설정, 통일 이후 북한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해 이를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 분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분단 상태 지속을 전제로 유엔의 전망치 등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2065년 고령인구 비중은 31.9%로, 남한(37.9%) 대비 6.1%포인트 줄어들었다.

우선 통일 직후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이후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기대여명이 유엔 전망치 (85.3세)를 따를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4.5%포인트 감소했다. 북한의 출산율 급감하는 충격과 기대여명 수렴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3.0~3.5%포인트 줄었다. 통일로 인한 고령화 완화 효과가 다소 축소되는 것인데, 한은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단,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2.3명에 달할 경우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고령인구 비중이 6.5%포인트까지 감소해 고령화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통일 후 고령화 완화의 정보는 북한 출산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통일 직후 사회경제적 혼란이 북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기대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보건·의료·연금 등 통일비용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