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격변③]등록금 동결 이어 전형료 인하까지…속 앓는 대학들

"내년도 모집요강 이미 발표…당장 변경은 불가"
중·하위권 사립대는 재정여력 부족 호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 인하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형료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재정이 크게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학입시전형료는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며 "만약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올해라고 시점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교육부 역시 방안 마련에 착수해 대학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서울 최상위권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미 모집요강까지 다 발표된 상황에서 올해 당장 전형료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수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지원 횟수가 4회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전형료를 100만원이나 지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일 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료로 대학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500억원을 훌쩍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로 한 '전형료 장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21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모두 1842억원이었다. 가장 많았던 대학은 경희대로 72억7333만원을 받았다. 이어 중앙대(65억7740만원), 고려대(65억6947만원), 성균관대(63억4541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중·하위권 대학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한 사립대 입학처의 관계자는 "수시 한 번 치르면 건물을 세울 정도로 돈을 번다는 것은 경쟁률 높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며 "특히 대학 등록금이 9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의 경우 전형료마저 인하된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무척 크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7개 4년제 대학의 올해 등록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4곳(98.4%)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160곳)하거나 인하(24곳)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조효환 광운대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장은 "대학들의 경쟁률에 따라 차등적인 입학전형료 산정 기준을 만들거나 대입 평가에 투입되는 교수와 외부인력 등에게 지급되는 평가비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마련하는 식으로 현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