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AFF] 한국의 재벌,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제 및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을 주제로 한 아시아민간금융규제위원회(ASFRC)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마틴 영(Martin Young) 아시아민간금융규제위원회(ASFRC) 회장은 "한국의 지배구조가 너무 오래됐고 최근들어 변화가 없다"면서 "투자가들은 기업가들간의 결탁이나 관료주의, 불공정한 비지니스 관행, 최적화되지 못한 기업의 자원배분 때문에 한국의 투자가 어렵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틴 영 회장은 "또 한국은 재벌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수치로 보면 한국은 95%지만, 홍콩은 75%, 유럽은 17%, 영국에선 10%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영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분과 견제 및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돼 효과적으로 기업자본이 규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충분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내부적 거래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 회장은 "한국에서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벌이 한국 전쟁 직후 빠른 경제성장에 큰 기여했지만 이후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이사회 성과 검증이 필요하고 회장과 최고경영자가 반드시 독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공시분야에 있어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부적 거래나 인수합병, 배당금 정책, 개별적인 이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상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록 챤(Kalok Chan) 홍콩 중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은 "재벌의 경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긍정적 역학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챤 학장은 "홍콩 대만 싱가폴 한국이 네 마리용이라 했고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해왔다"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인 삼성, 현대, LG 이러한 기업들은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을 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재벌이라는 것은 아주 대규모의 기업으로서 상당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중소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파생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조직구성, 제품으로 봤을 때 재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치앤 쑨(Qian Sun) 중국 푸단대학교 재무학과장은 "한국 내에서 기업지배구조 자체가 부실하다"면서 " 제3자가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질문에 답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쑨 학과장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목적과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가와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경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43개의 재벌 기업들이 있고 재벌가족이 거의 좌우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오세경 교수는 "오너십과 콘트롤간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한국의 현재 지배구조는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작년에 스튜어드십이 제정됐지만 어떤 기업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 특히 국회에서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토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이 새 법안 제정에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기업의 순환출자,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우회 소유권 제도에서 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소유주들의 마인드, 즉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재벌 가족들은 자회사들이 다 내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들의 지분은 4.3% 밖에 안되고 나머지 95%는 소액주주들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한국의 주주가 때로는 감정적"이라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단기간 동안 이익을 취하길 원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람직하게 기업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재벌편에 적극 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소액주주들도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경제적 눈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구오 이와이사코(Tokuo Iwaisako)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점을 비교해보겠다"면서 "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많았다가 최근 기술진보 격차가 줄어들면서 한국 많은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이사코 교수는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 저성장을 겪었고 한국은 겨우 10년 지났다"면서 "최근 한국 상황은 일본이 지난 20년 겪었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기업 스캔들 터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전자업계 중 거대 업체인 도시바가 동경 증권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구조조정 과정을 겪어왔고 스캔들 휘말렸다"고 말했다.

이어 " 결론만 말씀드리면 습관은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주주회의에서 주로 은퇴했던 기업경영인들이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조언 자체가 너무 깊게 뿌리를 잡고 있다"면서 "과거 일본이 높은 성장을 거뒀던 시절이 있었기에 옛 사람들의 조언을 저버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년간 저성장을 겪었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실수를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