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정책 알박기’ 나섰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병행론을 거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중국 등에 대한 '북핵 강경 정책 알박기' 효과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인 백악관 정상 만찬이 열리는 29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 기자실에서 중국 단둥은행 제재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섣불리 북한과의 교류나 협력에 나설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북한과의 경제ㆍ문화 분야 등 협력 강화, 개성공단 재가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문재인 정부로선 흘려보낼 수 없는 대목이다.

단둥은행 제재가 2005년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취해졌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당시 BDA 조치는 평양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켰을 뿐아니라 이와 관련된 북한과 중국 기업 은행들의 국제 금융망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조치 중 평양 당국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북한은 향후 대미 협상에서 BDA 동결 조치 해제를 최우선 협상 과제로 내세웠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미 애국법 331조에 따라 취해졌다.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과 차단을 통해 평양 당국의 비핵화 결정을 끌어내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 국내법으로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안보 관련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은 더욱 임박해 있고 우리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을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인질이 되고 있다"는 민감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하는 인식이 있다. 앞으로 수일, 수주 내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한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핵 동결만으로도 대북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과의 간극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CNN은 29일 미국 국방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군사 옵션을 이미 마련했으며 북한이 지하 핵 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감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