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게임규제, 업계 자율로 패러다임 전환"

게임업계 애로 검토…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규제 정책이 수립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게임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 같이 예고했다. 일방적인 행정규제에서 탈피해 업계의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도 장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 규제를 만들어낸다면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이 참여한다.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애로사항들을 전면 검토해 자율 규제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해 제고한다. 도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 게임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면서 "게임업계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