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자율규제 패러다임 전환 …민관규제개선협의체 마련"

"정부 주도 일방적 규제에서 탈피…'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체' 만들 것"
게임업계도 규제개선·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목소리 높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게임업체 대표들과 만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체를 만들고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 규제를 만든다면 게임에 대한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중소게임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업체들이 산업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2018년 상반기)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 장관은 "창업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며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이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등 게임산업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규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개선과 자체등급분류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게임이 놀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업계는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지속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희 게임개발자협회장은 "게임산업은 첨단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투자에 악영향, 개발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며 "게임 산업의 긍정적 인식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게임사업 특성을 반영해 근로환경 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우진 NHN엔터 대표는 "게임법 위반 사업자에게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게임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는 "게임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서는 게임산업 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 대표,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