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 ‘창업·벤처기업’ 생존 지원 모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중소·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분야의 국가·기업 간 무한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도태를 막고 이들 기업이 자생력을 갖춰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된 관점이다.

특허청은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와 공동으로 ‘제44회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기업별 지식재산 최고 책임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특허청 이영대 차장, 삼성전자 안승호 부사장, LG전자 전생규 전무, 탑엔지니어링 안만호 부사장, ㈜테스 허기녕 사장 등 국회·정부·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해 발제강연과 자유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경제구조는 ‘대량 생산·소비’에서 ‘맞춤형 생산·소비’,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유연성 위주의 경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적으로 창업·벤처 붐을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투자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 개편 ▲창업벤처 정책의 거버넌스 재편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을 제시한 김 의원은 “정부는 창업기업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단계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금·전문 인력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어필했다.

발제강연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창업벤처 활성화’와 ‘세제’, 지식재산‘ 등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테스 허기녕 사장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특허 출원·등록 비용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와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자유롭게 출원·등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탑엔지니어링 안만호 부사장은 “기업이 특허침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제도와 같은 기업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특허청 이영대 차장은 “세미나는 지식재산(IP)이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인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