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서울과 워싱턴의 안개 주의보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한국 정치권에선 '안개정국'이란 말이 종종 쓰일 때가 있다. 1980년 초반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 등장으로 기존 제도권의 권력엔 공백이 생겼고 이로 인해 향후 민주화 일정이 가늠조차 되지 않을 때 매일같이 신문에 등장했던 표현이다. 그 후에도 기존 질서와 제도가 흔들리며 전망도 불투명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단골로 나오는 말이다.

어찌 보면 요즘 서울과 워싱턴DC 사이에도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것 같다. 쾌청한 것도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우도 분명 아니다. 하지만 '60년 동맹'을 자랑하는 한미 관계는 요즘 불확실성이 많고 때론 아슬아슬하게 비쳐지기도 한다.

한미 관계의 안개정국은 양국 정부간의 현격한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정립해 놓은 상태다. 중국까지 끌어들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북한과의 대화와 개성공단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분명 상당한 간극이 존재해 보인다.

더구나 한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지연 논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이은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까지 겹치며 북한 해법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DC 사이의 대북 정책 기조 온도 차이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CBS 방송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대북 접근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격앙돼있는 미국의 분위기와 짧은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 '설득과 지지 유도'에 방점을 찍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 될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이 드러내는 우려와 불만의 핵심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 내용 자체가 아니다. 동맹국으로서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 최근 만난 미국 싱크탱크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진보적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추구할 것이란 의구심이 워싱턴에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에 대한 경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이후부터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마라라고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대북 정책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왔다. 지난 20일엔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피력했지만 시 주석의 노력과 진정성에 대해선 여전히 경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정가에 북한 문제 해결을 믿고 맡겨도 좋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향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단순히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지지와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신뢰와 공감을 회복하는 감성적 접근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