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흑자 70% 넘게 늘었다…세수 '역대 최고'

공공부문 흑자 '사상 최고'…부동산 활황·법인실적 개선 등 '세수' 늘어난 덕
비금융공기관 2년 연속 흑자…유가·가스 단가 하락, 생산비 줄어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해 세수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고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황, 법인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의 흑자 규모는 70%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의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32조9000억원)보다는 33.4%(11조원) 늘어난 규모다. 작년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수지는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공공부문의 흑자를 견인한 건 일반 정부였다. 정부의 총수입은 5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전년(525조2000억원)대비 7.5%(39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조세수입은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일제히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인 31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포함한 사회부담금도 137조원으로 최고치다.

복지 확충으로 정부의 지출도 늘었다. 작년 정부의 총지출은 5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이지만, 전년(505조1000억원)대비 증가폭이 4.9%(24조6000억원)로 수입보다는 적었다. 건강보험급여 등 최종소비(249조1000억원)가 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90조7000억원)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정부의 수지는 34조7000억원으로 전년(20조원)에 비해 73%(14조6000억원)나 늘었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규모는 전년(29조5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각각 5조3000억원, 43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총수입이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82조8000억원)에 비해 5.2%(9조4000억원) 감소했다. 원자재와 가스요금 등이 하락하면서 에너지·부동산개발 공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은 유가·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면서 전년(173조원)보다 2.4%(4조2000억원) 감소한 16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총수입이 34조6000억원으로, 전년(33조2000억원)에 비해 4.1%(1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출은 금리인하 등으로 지급 재산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30조2000억원) 대비 1.2%(4000억원) 감소한 2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조8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재정규모의 비중은 공공부문 총지출의 경우 44.0%로 2007년(43.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32.4%로 4년 만에 최저였고, 비금융공기업(10.3%)과 금융공기업(1.8%)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 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 일반정부는 2.1%로 8년 만에 가장 높았고, 비금융공기업(0.3%), 금융공기업(0.3%)은 각각 1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0.0%로, 영국(-3.3%), 호주(-3.1%)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의 적자규모는 우리나라가 명목GDP대비 0.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3.0%), 유로지역(1.6%) 평균 적자수준을 하회했다. 또 우리나라 공기업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로 흑자를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