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면 소비도 늘까'…'소득주도성장' 딜레마

월평균 가계지출 증가율, 소득에 못 미쳐…1분기 저축률 19년새 최고
'소득 증가->부채 증가->소비 향상' 선순환 무너져
'소득주도성장론' 대전제 성립 안돼…"공공 중심 일자리 정책 한계있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소득이 늘면 소비도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전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 우리 경제의 난제인 '소비부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기저에 있다. 인구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맞는 경제원론이지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는 이같은 경제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가계소득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오는 동안 지갑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저축률이 상승했다. 경제구조가 고령화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기에 부채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끊기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대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도 이 점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말 1007조2409억원으로 전년(964조5738억원)대비 4.4% 증가했다. 2014년 4.9%나 2015년의 5.7%보다 소폭 줄었지만 2%대인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출은 소득 증가폭에 못 미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말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798조3641억원으로 전년(771조2392억원)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4년 2.8%, 2015년 3.1%보다 소폭 늘었지만 소득증가율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유사한 통계를 내는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작년말 439만9000원으로 전년(437만3000원)대비 0.6% 증가했다. 하지만 월평균 가계지출은 3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0.4% 감소했다.

지출대신 늘어난 건 저축률이었다. 한은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올 1분기 총 저축률은 35.8%로 1998년 3분기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저축은 석 달간 147조7779억원에서 156조1703억원으로 5.6% 늘었다. 예금은행의 가계예금만 따로 떼어보면 작년말 570조7260억원으로 전년(559조1996억원)으로 3.8% 늘었다. 이 수치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5.7%, 5.4%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3년간의 수치만을 보면 사실상 '소득이 늘면 소비도 증가한다'라는 대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축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우선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고령화 사회 특유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채 증가 역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소득 증가→부채 증가→소비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 것이 핵심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 증가 등으로 순수 소비목적의 대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대출의 긍정적 유량효과(유동성 확대에 따른 경제활기)보다 부정적 저량효과(대출 증가로 소비투자 감소)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우 부채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소비가 0.08%포인트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부채가 늘면 소비가 느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져가야 하는데 재화와 용역 산출 부문이 아닌 공공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증대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