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상향 예고했는데, '소비'어쩌나…한은의 고민

美금리인상·국내 주담대 금리 인상 등 민간소비 악재만 많아
강력한 부동산 규제도 악영향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다음 달 성장률 상향을 예고한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민간소비'에 악재만 있어서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기조적인 인상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강력 규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0%대다. 1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세 대비 확연히 부진했다.

소득 대비 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1분기 국내총소득(GD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6%, 민간소비가 2.0%를 기록했다. 작년 1분기에 각각 5.7%, 2.3%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에 3.3%, 2.7%이던 것과 비교하면 되레 후퇴했다.

조동철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Fed의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는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때문이다.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다. 시장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은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상환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히 한계가구의 빚 상환 부담은 금융안정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쓸 돈이 더 줄어 가계소비가 감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예고된 것도 '성장률'만 따지자면 악재에 가깝다. 건설투자가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다. 1분기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전기 대비 5.4% 성장하면서 8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에 6.8%를 기여, GDP 성장률 1.1%의 전부가 건설투자(기여도 1.1%포인트)에 기인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경고성 멘트를 이어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내정 직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언급했다.

노무라는 최근 "LTV, DTI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며 "투기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단 한은은 다음 달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여러 지표를 봤을 때 7월 경제전망에서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률을 기존 연 2.6%에서 추가로 상향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소비부진 타계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