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의료 공공성 강화정책 추진…의료 영리화 불안 막을 것"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통해 국민의료비 경감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집중적 지원 하겠다"며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강화 등도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료 영리화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의료 영리화로 인한 불안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 게 큰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인 많은데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 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약들을 경제분과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는 국민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의사협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문제 등 공공성 강화문제는 의료 취약계층을 줄이는 것으로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공동과제 중 하나인 의료인 자율지휘권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인1개소법 사수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간 일방적이었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 앞세워 경제부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며 "전체 보건의료계와 연관된 대표사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제정추진이고 약사회와 관련된 사례는 법인약국도입, 안전상비약품 품목확대, 화상투약비 도입 등이 있다"고 전했다.

간호인력를 확보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며 "간호인력을 확보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방문간호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