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제협력 물꼬 위해 다자간 경제협력 먼저 시작돼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남북간 경제협력의 물꼬는 다자간 경제협력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남북경협의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정·지경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저자인 김상훈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역내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극동·환동해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중국 간 진행되고 있는 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위기도 심화된다고 봤다. 그는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힘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며 역내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위기를 고조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진출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던 지경학적 이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북한과 연계된 모든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와 명분을 상실하면서 다자협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역내에서 형성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다자협력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역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유지하며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영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선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에 묶어야한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복원, 한국의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한·중·러·일, 북극항로 공동 개발, 한·북·중·러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다자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남북경협을 추진해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임금지급 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인상 상한제 폐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그리고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