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청산으로 시작된 檢개혁…본격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산'작업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돈봉투 만찬에 이어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인적 청산 작업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면, 본격적인 제도 개혁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한 검찰개혁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국정기획위에 60대 행정과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민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 법무관료의 육성, ▲검찰 공안부의 축소 또는 폐지와 노동사건 전담부 신설, ▲공정거래사건 전담부 등 신설 등을 주문했다. 민변의 검찰 개혁이 시선을 끄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제약 조건 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의 행정 권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민변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 곳곳에 검사를 파견했던 것을 근절을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감독관청인 법무부도 검찰과의 분리를 강조했다. 주요 정책 등을 검사에 맡기는 대신 법무부 소속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까지 고려해 이보다 더욱 강력한 개혁안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된 정책과제는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이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는 검찰의 최근접 견제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법무부의 주요직위가 검찰의 내부순환 보직 때문에 점령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 독점과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원, 금융감독위 등 주요기관에 검사를 파견해 주요 권력기관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 교수는 검찰개혁 과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수사권의 경찰 이양 또는 본질적 조정, ▲청와대 등 국가기관 파견 폐지, ▲고검의 폐지와 대검 축소·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내 계층구조 혁파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강력한 검찰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