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홍수시대

'소통의 문' 열리자…쏟아지는 국민들의 속마음

[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 마련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오프라인 창구에서 '국민이 정권인수의 문을 엽니다' 문구가 새겨진 문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제안과 민원이 봇물 터지 듯 밀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 직원들은 각종 제안과 민원들을 소화하기 위해 눈 코뜰 새 없이 분주한 모습이다.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국민의 종복)' 개념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민과의 소통창구로 새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소통 창구는 '광화문 1번가'와 '일자리 신문고'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창구 '광화문 1번가'는 열흘 남짓한 7일 오전 9시 현재까지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합쳐 모두 3만70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700여건이 접수된 셈이다.

"장거리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신설을 백지화 해달라"는 민원성 요청부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집값 이 너무 비싸다. 1가구 2주택자는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 "여성도 전문적인 분야에 한해 의무복무제로 군대로 보내야 한다"는 제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제안된 정책을 분류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오는 8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 개통한 '일자리 신문고'도 상황이 비슷하다. 일자리 분야에 한정됐지만 개통한지 하루도 안돼 7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면서 일자리위원회는 비상이 걸렸다. 7일 오전 9시 현재 모두 1098건이 접수되는 바람에 제안과 민원 분류작업을 위해 직원 대부분을 동원해야만 했다.

일자리위원회의 직원은 위원장인 대통령과 이용섭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18명이다. 외부 일정에 분주한 일부 고위직 몇명을 제외한 전원이 휴일인 6일에도 온종일 분류작업에 매달렸다. 정책제안과 민원을 구분하고, 비정규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세분화시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일 이내 처리 결과도 회신해야 하는 방침 때문에 눈 코뜰 새가 없다.

이도영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장은 "전직원을 요일별로 조를 나눠 일자리신문고에 접수되는 제안과 민원 분류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취직 좀 시켜달라,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민원성 접수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주목할 만한 제안들도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통창구에 국민제안과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인 탓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뽑힌 시빌 서번트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실책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입을 닫고, 국민을 지배하려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힘들고 절실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이 봇물 터지 듯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책사였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 뽑은 시빌 서번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 교수는 "서번트라는 뜻은 봉사자, 머슴, 공적인 일을 하라고 국민이 뽑은 대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시빌 써번트가 국민을 배신한 꼴"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이 촛불혁명과 탄핵을 통해 공적 대리자를 교체했고, 새로 교체한 정부는 훨씬 대화가 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넘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