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주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할 것"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권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네거티브 규제(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클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공무원들과 유웅환 선대위 4차산업혁명위원장, 고진 신성장특별위원장, 이홍 광운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 이를 전제로 새 정부의 경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작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42위를 기록해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참여 정부 때만 하더라도 ICT 경쟁력이 세계 3위로 평가받았는데, 지난 10년 간 27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첨단제조국가, 독일의 인더스트리4.0 등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실질적인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전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 화면서도 다른 나라 앞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