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토정책 방향]도시재생 드라이브…핵심 과제로 부상(종합)

국토부, 26일 오전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도시재생·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 담겨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여부는 빠져
국정기획위, 4차산업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국토부에 극복방안 주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권재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중심의 뉴딜사업'에 속도를 낸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등의 정비사업 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빨리 정리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도시재생을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방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했다. 해마다 10조원씩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재생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공동이용시설을 짓거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 개념에 더해 소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표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기용했다. 도시재생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미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다. 다음 달 중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끝낼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에 수자원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확정된 뒤인 이달 말쯤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또 하나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공적 임대주택 확대다. 매년 13만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올 초 밝힌 2017년 업무계획 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12만가구로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1만가구 적은 상황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여부는 이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은 1차 보고이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만 오갔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토부에 일자리 대책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 기조가 일자리 정부"라며 "특히 국토부의 경우 4차 산업 혁명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 추진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고민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