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토정책 방향]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文정부 도시재생 드라이브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문재인정부의 국토정책은 '도시재생'이 전진배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재생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완화방안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등이 실시된 이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26일 이뤄졌던 국토교통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문재인표 도시재생으로 꼽히는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노후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업무·상업공간도 함께 조성해 지역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이번 정부에서 국토부의 주요 정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해에 10조원씩, 임기내 총 50조원을 투자해 500여곳의 도시 노후지역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위주가 아닌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빨리 정리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도시재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이 문재인정부의 대표사업으로 떠오르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정비사업보증을 담당하는 영업점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운영 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도시재생에 대한 취지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만큼 추후 또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