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문체부, 과거의 잘못 발본색원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창의성 훼손하는 낡은 과거 혁신·예술인 복지제도·공정한 문화 생태계 조성 등 5가지 정책 제안"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발본색원하고 사람 중심 문화 정책으로 국민문화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문화체육 정책이 거의 초토화되는 경험을 우리사회가 겪었다"면서 "일반이 권리로 누려야 할 문화체육에 대한 함의가 특권층이 하는 것 같은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체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발본색원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소득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말 그대로 밑에부터 완전히 새로 고치는 정책적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새 정부의 공약과 메시지는 유은혜 자문위원이 발표했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은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의 문화 정책"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문화를 경제 수단으로 자본 중심으로 펼쳐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은 권력의 강화 및 유지 수단으로 권력 중심의 정책이었다. 이런 자본 중심, 권력 중심의 문화 정책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의 국민문화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다섯 가지를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처럼 문화의 다양성 창의성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혁신할 것 △예술인의 창작이 자유를 보장하고 복지제도 등 창작 여건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세울 것 △문화 체육 관광에 있어 국민이 누릴 권리를 전적으로 신장시키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국민생활시대를 열어갈 것 △중소기업이 문화산업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히고 문화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 것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문화의 지평을 넓혀갈 것 등이다.

유 위원은 "이 다섯 가지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관철돼야 하는 문화 정책"이라면서 "이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기조에서 공약 사항이 점검되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갑수 기조실장은 "문체부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국정, 홍보 등 크게 6가지 영역을 담당한다. 국민 삶 재고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게 목표"라면서 "문체부 구성원 모두는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업의 점검, 내부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이와 같은 잘못의 재발을 막고 문화를 신장시킬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 회의에는 김연명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오태규 자문위원, 최민희 자문위원, 김성주 자문위원 단장, 유은혜 자문위원, 한정애 자문위원, 김갑수 기조실장,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형호 체육정책실장, 박영국 국민소통실장, 전병극 체육협력관, 김태훈 관광정책관, 이우성 문화콘텐츠 산업실장, 황명선 관광정책실장, 김현모 정책기획관, 이영열 예술정책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