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사 지시 '4대강 사업'은 무엇인가

이명박정부 핵심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후 녹조 심해지며 큰 논란

4대강 세종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뉴딜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하고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洑)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했다.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이 부수적 사업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환경 파괴 및 예산 낭비, 부실공사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다.

실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2010년 3월 리얼미터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만들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해 2013년 초 사업을 마무리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찬성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4대강 사업이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3년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반면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녹조

4대강 사업의 부실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강들의 수질이 매우 나빠지면서 더 부각됐다.

실제 여러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수질 악화가 매우 심했다.

여기에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례는 물론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전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