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부 의견 반영 안된 민간 용역 보고서
2015년 12월28일 한일합의 이후 백서→보고서
"피해자 목소리 제대로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연구 등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 의뢰를 맡겨 작성한 민간 용역 보고서다.
◆백서 아닌 보고서 형태=문제는 이번 보고서가 처음엔 백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12월28일 한·일 합의 이후 그 형태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2014년 8월 발표된 여가부 보도자료를 보면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해외판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백서와 보고서의 차이는 정부의 의견 반영 여부다. 백서는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공식 보고서로 민간 용역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 1992년 7월 정부는 외무부 산하의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주체로 해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백서 형태로 발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 발간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주권을 포기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후원하는 시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부 차원의 백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백서 발간은 다음 정부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백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생존 피해자 목소리 빠져=한일합의와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아베총리로부터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 등을 문서 형태로 끌어낸 것을 나름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이번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10억엔이 배상금이 절대 아니었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여가부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현실도 제대로 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 돼 있지 않다"며 "부실한 보고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눔의 집 측 관계자는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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