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거취, 차기정부 장관임명 좌우?

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 장관 임명 불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취가 차기 정부의 장관 임명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 제청권 행사가 중요한데, 황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떠날 경우 한동안 장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헌법 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총리의 제청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권 교체기에 총리의 장관 제청 여부는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고, 인수위법에서는 총리 후보가 장관후보를 당선인에게 제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총리의 거취가 중요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게 될 황 총리의 거취는 전적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달렸다.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장관 제청은 새로운 총리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황 권한대행에게 제청을 맡긴다면 전 정권에게 인사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황 권한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제청을 마친 후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도 장관 후보자 제청 요구가 들어올 경우 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마지막 오찬간담회에서 "사의표명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그런 부분을 상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