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정신병 범죄율, 정상인의 10분의1에도 못미쳐

정신병 관련 범죄율 증가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끔찍해요. 무서워요!"

조현병 관련 뉴스를 본 한 시민의 의견이다. 정말 정신 질환자는 폭력적 성향이 크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많다.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를 보면 정신 질환자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1도 미치지 못한다. 2015년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도 2005년과 2015년의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을 비교한 결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다거나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 이는 '정신병'이란 특정 키워드가 범죄와 연결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한 게 아닌데, 언론의 기사가 집중되고 부풀려지면서 그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겼다는 얘기다.

정신질환은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성향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일부 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정신병 환자의 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복지부 측은 강조했다.

최근 정신병과 관련된 약이나 치료 방법의 발전도 눈여겨 볼 점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약효가 뛰어난 약물이 개발돼 치료하기가 쉬워졌다.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큰 오해 중의 하나가 '정신과 치료약은 중독된다'는 얘기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독성이 있는 수면제나 안정제 등도 약물중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용량을 조절하면 중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신병 치료비용은 많이 낮아졌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진료나 심리검사가 이뤄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