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통신 정책, 반쪽자리 공약…구체적인 재원 대책 필요"

文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5G 국가투자"
"정부가 요금 할인 어려워, 재원 대책도 부족"
安 "제로레이팅, 제4이통사 출범"
"임기 내 요금 인하 효과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통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 대책이 없어 '반쪽자리 공약'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되었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식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통신 공약은 ▲기본료 폐지(1만1000원) ▲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말기유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

윤 국장은 "이동통신가입자 6100만명의 요금을 1만1000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재원 대책이 없다"며 "현재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5G 국가 투자 역시 실현이 어렵다"며 "5G는 초고속 연결을 위해 고주파대역에서,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배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인데 이에 대한 구축 방안, 재원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주요 통신 공약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WiFi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단말기유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 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 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알뜰폰 활성화 지원이다.

윤 국장은 "제로레이팅의 경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접속권한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방향성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그 방법은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 맞게 속도 제한없는 충분한 사용량을 제공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4이통과 완전자급제, 알뜰폰 활성화 같은 경쟁활성화 대책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인하 조치가 없다는 측면과 소비자의 통신 접속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보다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