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새 정부 통상외교역량 극대화 전략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 달 뒤면 외교안보, 경제 등 국정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도전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각국은 어려운 경제의 출구를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새 정부는 통상외교역량을 극대화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013년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외교통상부는 1998년 국회, 정부, 민간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결과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되 경제부처 직원 전입으로 전문성을 보완키로 한 데 따른 산물이었다. 통상교섭본부가 15년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한ㆍEU 및 한ㆍ미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평가될 즈음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된 기능이관 결정은 상당히 의외였다. 표면상 통상교섭본부장이 제대로 된 장관급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장관급과 차관급 사이라는 어정쩡한 국내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각국 통상장관들을 상대하는 데 별 불편이 없던 터였다. 오히려, 한여름 밤 잠시 정전만 되어도 장관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장관이 수많은 양자, 다자간 통상장관 회의까지 참석하리라는 기대가 애당초 비현실적이었다.

　통상외교는 경제정책과 외교교섭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경제부처가 관장하기도 하고 외교의 한 축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산업통상부나 외교통상부를 두는 경우가 두루 있으며, 캐나다처럼 두 유형을 오가기도 하는 이유이다. 다만, 오늘날의 통상외교는 전통적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무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처가 통상외교 전반을 관할하기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통상교섭본부 해체가 정부의 종합적 통상외교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이력을 통틀어 통상외교에 전념하며 전문성을 키워온 통상관료들의 자질과 경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된 외교관들 중 통상업무를 놓지 못해 잔류한 일부를 제외하고, 외교관으로서 본업을 위해 복귀한 대부분은 본부나 재외공관에서 통상외교와 무관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장기간 통상외교에 종사하는 상대국 협상가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자 무대에서 국제통상규범의 제ㆍ개정 역사를 꿰는 경륜을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통상외교 분야는 축적된 실전 역량과 개개인에 체화된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분치도 않은 통상외교 자산들이 녹슬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통상외교 체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후보들이 평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통상기능 조정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상외교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한 데 모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제 통상환경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우선 정부 안팎에 흩어져있는 통상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야한다. 작지만 단단하고, 여러 정부부처와 민간에 두루 문호가 열린 독립된 통상외교 조직도 지금쯤 시도해봄직 하다.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