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북폭설' 中 겨냥한 트럼프식 외교 수단?

최근 남중국해 해상 훈련에 나선 미 해군 칼빈슨 항공모함.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은 정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미 해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4월 북폭설'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보는 이들의 판단은 다르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을, 아마도 중국인들에게 조금 더 긴장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양에서 영국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유안 그레이엄도 "대북 선제공격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며 "칼빈슨 항모전단 배치는 전통적인 강압외교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속 밴 잭슨도 "항모전단 이동이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99%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때도 항모 두 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견제했지만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게다가 일본에 배치된 항모 레이건호는 현재 수리 중이다. 칼빈슨호는 레이건호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도 선제타격의 걸림돌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했고 미국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적 노력이 좋지 않게 끝나도 미국이 군사행동을 즉각 단행하지 않고 미ㆍ일 협의 이후 최종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일본도 한국과 함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진정한 관심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보다는 중국의 움직임에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신문은 "미군이 지금 정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의 동향일 것이다"라는 일본 안보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 영토로 진입, 실효지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탑재한 중국의 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면 미 본토는 중국의 핵 공격사정권에 들게 된다. 중국이 동해안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와 일본 모두에게 악몽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