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추적]완판아파트도 꽉 막혔다…중도금 대출 전쟁

대출은행 못 찾아 납부일 연기
제2금융권서 보험사까지 확대
실수요자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 경기도 소재 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금융당국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돈맥경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분양률이 양호하고 100% 계약이 끝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단지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며 1차 중도금 납부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분양일정을 미룬 건설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4월 중으로 1차 중도금 납부가 예정된 7개 단지 중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일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지는 청약 1순위 마감 및 계약 닷새 만에 완판된 단지들도 있을 정도로 분양당시 인기를 끌었던 단지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분양한 A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19.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A단지 당초 오는 11일 1차 중도금납부일로 예정됐으나 중도금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A단지 분양관계자는 "2금융권까지 포함해 다양하게 협의 중"이라며 "1회차 중도금 납부일이 4월 중 이뤄질지 아니면 5월 이후로 연기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 했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 분양한 B단지 역시 1차 중도금 납부일(4월2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대출 기관을 결정하지 못했다. B단지 분양관계자는 "1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정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B단지는 제2금융권과 5%대의 대출금리로 중도금 집단대출 가계약을 맺었으나 좀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 시중은행을 접촉 중이다.

중도금 대출이 꽉 막히면서 상호금융권 내에서 이뤄졌던 2금융 중도금 대출 전쟁도 보험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분양한 C단지는 계약 4일만에 완판했지만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결국 보험사와 집단 계약을 맺었다. 100% 계약이 끝났거나 건설사의 신용이 높아도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중도금 집단 대출의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채의 양적인 측면만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기자본만으로 주택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요층이 극히 적을 뿐더러 특히 주택구매를 유도해야하는 젊은 층의 주택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수급의 원리에 의해 매년 어느정도 공급돼야 하는 적정량이 있는데 이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요 대선주자들의 정당에 "과도한 집단주택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만큼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