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을 이유로 범정부 또는 당정 협의체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 부행장은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세미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국가적 비용을 산은 등 국책은행이 부담할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면책 등 법적·제도적 기반과 손실보전, 재원 확충 등 경제적 지원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산은 등 국책은행의 책임과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열주와 대주주의 경영권 집착으로 경영정상화가 지연돼 구조조정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 등 채권단은 상업적 논리만을 내세워 신규자금 지원을 회피하고 채권단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등 국책은행의 부담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재무안정 PEF(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 부행장은 "저금리와 조달방식의 다양화로 부실이 일어난 후 구조조정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재무안정 PEF 등을 통해 비업무용 자산과 사업부 매각, 분할·합병 등 사전적 재무전략 등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관보 과장도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재무안정 PEF 활성화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과장은 "채권은행들은 효과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시장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은 좋은 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는 물론 대상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부실기업 부채 규모가 2015년 239조원으로 추정했다. 전년에 비해 23% 늘어난 것으로 구조조정 비용이 91조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 부채를 부실 기업부채로 정의하고 부채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146조원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과감히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이 산업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최종 수요가 10% 줄어들면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0.21% 감소할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실업을 일으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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