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붐이 재정 과대 추정 이끌어"

'부동산 가격 상승 → 국세 수입 증가 → 재정 지출 확대'
부동산 호황기, GDP 대비 적자부채 규모 2배 증가
"재정 운용시 부동산 사이클 감안해야"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예상을 넘어선 국세 수입은 지난해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최근 세수 호조가 부동산 시장 호황에 의한 것 일뿐 부동산 사이클을 감안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16일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사이클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우리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세수증가율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전망치 4.0%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증가는 양도소득세 등 직접적인 세수 증가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본이득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47.3%, 49.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4년 9%대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2.3%로 상승했다.

199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시기와 침체기에 따라 국세수입이 크게 변한다는 것이 심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 붐이 불었던 2006∼2007년 국세수입이 17%나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은 역대 최대인 15.5%를 기록했다.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07년 19.6%에서 2008년에는 18%대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추세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추세치보다 평균적으로 0.53%포인트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부동산 붐은 국세수입을 늘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원은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확장적 재정지출과 감세 규모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라며 “부동산 붐 영향으로 이례적인 조세수입 증가는 재정여력을 과대 추정하는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사이클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대비 적자부채 규모는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에 비해 연간 2배 가량 높은 속도로 누적된다고 분석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산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장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운용 단계에서 부동산 사이클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