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젠더 폭력 피해 경제적 손실 300조원 초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한EU대표부 공동 주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자유를 위한 도구가 학대의 도구 될 수 있어"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젠더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2260억유로(한화 3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폭력으로 인해 일을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손실, 보건 서비스·복지·소송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경우죠. 96%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여성 대상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주한EU대표부가 15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조엘 이보넷 주한EU대표부 부대사는 이처럼 말했다. 이보넷 부대사는 "태도, 고정관념 및 문화적 규범에서 젠더 폭력이 비롯된다"며 "최근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장으로 자유를 위한 도구가 학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온라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EU 출신 4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예방정책과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 리스벤 스티븐스 벨기에 연방 양성평등연구소 부대표는 벨기에가 2014년 입법한 성차별법을 소개했다. 이 법은 '성차별은 성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경멸하거나 성을 근거로 열등하다고 간주하거나 본질적으로 성적인 존재로 제한시킴으로써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동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및 1000유로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티븐슨 부대표는 "법을 도입할 당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결국 가결돼 법률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재키 존슨 영국 브리스톨 로스쿨 교수는 유럽 전역에서 젠더 폭력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법률적 해법을 제시했다. 오웬-휴마 핀란드 보건복지국립연구원 부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들도 진화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술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 무엇이 적절한 지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