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강화, 환리스크 지원확대"…보호무역 위기극복(종합)

"정치외교, 경제문제 분리해 비관세 장벽 해결"(이지원 미용산업협회 부회장)
"상품주도 무역구조 보완하기 위해 기술무역 활성화"(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시장 다변화, 품목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김창국 메디맥스코리아 대표)

주영섭 중기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중소기업단체장 등 수출기업인들이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청장과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섭 중기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점차 강화돼 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 협의 채널 확대 등 정부 간 더욱 적극적인 교류를 주문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광산업이 큰 벽에 가로막혔다"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흘린 중소기업인의 땀과 노력을 정치적, 제도적인 문제로 헛수고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청이 현장과 더욱 밀착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미용산업협회는 중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비중이 37.5%에 이를 정도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화장품 위생허가는 서류가 복잡하고 허가 소요시간은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법정 기한을 훨씬 초과해 제품의 적기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지원 협회 부회장은 "한ㆍ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으로 정치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의 분리를 통한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또 중소 화장품 제조사들이 위생허가 취득을 민간 컨설팅사에만 의존하는데 능력이나 비용이 천차만별해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산업협회를 위생허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나라 상품무역의 대안으로 기술무역도 제시됐다. 기술무역은 기술지식과 기술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제ㆍ상업적 비용의 지출과 수입이 있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다. 특허 판매와 사용료,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지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성명기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 환변동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환변동 관련 예산 확대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환율변동성 확대로 인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전체 10.3%로서 상당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지원기관은 환리스크 보험료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 다수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의 지원 금액 현실화 ▲중소기업 해외입찰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품목별 시장정보 구축 ▲정부 지원사업 알리미 서비스 제공 요청 등 12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창국 메디맥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중국과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정보의 무료 제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품목별 시장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영섭 청장은 "보호무역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은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며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이러한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 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계속 집중해 수출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연구개발과 자금, 판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