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反이민 전국서 중단' 판결에 발끈…추가대응 예고

숀 스파이서 대변인 "법원 명령 효력 정지 긴급 요청…대통령 행정명령 방어할 것"

▲미국 시애틀주에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성조기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미 전역에서 중단하라는 첫 판결을 내리자 백악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당초 성명에는 '터무니없는(outrageous) 법원 결정'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지만 여론을 의식한 듯 수정 단계에서 빠졌다고 CNN 등은 전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의 의도는 미국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미국인을 보호할 헌법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애틀 연방지법은 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리거나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판결 이후 각 항공사들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막혔던 이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도 CNN 방송에 "법원의 명령을 검토하고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연방법원에는 현재까지 총 50건이 넘는 줄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가 발급했다가 취소한 비자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