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결정 타결률,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

▲최근 10년간의 임금결정 타결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타결률이 70%에 겨우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빚은 부작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결정 타결률은 86.7%로 2015년(90.6%)대비 3.9%포인트 하락했다. 임금결정 타결률이란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의 비율로, 노사간 대립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임금결정 타결률 하락을 이끈 것은 공공부문이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임금결정 타결률은 87.3%를 기록한 반면, 공공부문은 69.3%에 그쳤다. 2015년과 비교하면 민간부문 타결률이 3.6%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공공부문은 10.8% 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타결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08~2009년 73.3%에서 48.4%로 24.9%포인트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공공부문 임금결정 타결률은 금융위기 이후 40~60% 수준에 머무르다 2015년 80%대로 치솟았으며, 다시 급락하며 60%대로 돌아왔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며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간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1월호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체 조합원 9만5000명 가운데 7만5000여명이 9월 파업에 참여했으며, 공공운수노조 역시 6만2000명이 참여했다. 노조 역사상 최장기인 74일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은 2만2000명이다.

연구원은 민간·공공부문의 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말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는 190만9788일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189만4000일)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 역시 201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기존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민간부문보다 20~30% 낮다는 인식에서다. 도입될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전체 직원의 7%에서 7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