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

" 환수조치 강행 시 도내 환수규모는 45,305호 농가에 총 28억원 예상"
"우선지급금 환수는 전례가 없던 일로 농가에만 책임 전가"
"쌀값 폭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
"환수조치 철회까지 도의회 차원의 강경대응 불사할 것"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쌀 우선지급금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양성빈의원(장수)이 우선지급금 환수방침 결정은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농가에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평균가격의 90%를 우선지급금 즉, 가지급금의 형태로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 수확기에 가격이 확정되면 다음해 1월에 확정된 100% 가격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해 지급된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5,000원) 대비 860원이 낮은 44,140원으로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한 차액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도내 농가의 환수규모는 총 45,305호 농가에 총 2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만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치면 많지 않은 액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다. 그간 농가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쌀수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만 하고 정작 마땅한 액션플랜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말았다는 게 양성빈 의원의 주장이다.

양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 그 동안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쌀값 폭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힘없는 농가에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