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긴축재정에 쓴소리 "확장적 운용 바람직"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정부 재정정책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이 3일 오후 공개한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무엇보다 긴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폭이 축소돼 정부예산의 재정운용이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B 금통위원은 “올해 예산 규모는 현재 거시경제 흐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비춰볼 때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C 금통위원은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 금통위원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들은 미국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가계부채 급증세 등을 통화정책 제약 요건으로 지적했다. 저금리 장기화 부작용을 지적한 의견도 제기됐다.

E 금통위원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쓰여 소비 진작을 위한 가계부채 유량효과는 이미 상당부분 축소됐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부도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기 저금리로 이자비용 절감 혜택을 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순부담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F 금통위원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과 비은행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대체로 지난해 10월 전망(성장률 2.8%, 물가상승률 1.9%)보다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면서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