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규명을 위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7일 오전 9시30분 문 전 장관을 출석시켜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문 전 장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이 적시됐다. 특검이 삼성 경영승계 구도 꽃길 형성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장관의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진수 비서관을 통해 합병안 찬성 지시를 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순실씨와 짜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등 비선실세 이권전횡을 거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안 전 수석도 27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공식 수사개시 당일인 지난 21일 국민연금과 주무부처 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해 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 일가에 94억여원을 특혜지원한 삼성이 대통령과 ‘비선실세-경영승계’ 지원을 맞교환한 ‘제3자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작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에 오른 삼성은 5월 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던 2대주주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7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등 내부인사만 참여한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합병 승인 임시 주주총회 일주일 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같은해 8월 삼성은 최순실 소유 독일법인과 승마선수 지원 명목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9월 승마협회를 앞세워 257억원 규모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78억여원을 집행했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앞세워 동계스포츠 이권을 노리고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올해 2월까지 2차례 총 16억여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이 손실을 자초했다고 보고, 이날 당시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를 이끈 홍완선 전 본부장을 업무상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시장 논리를 거스른 왜곡된 의사 결정이 대통령의 관여에 따른 결과라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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