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이후...'정치,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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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주일이 지났다. 여의도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과 비박 사이에 끼어 있다는 '낀박'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친박'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21일 사퇴를 예고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사퇴를 앞당겨 물러났다. 정치 분야에서 이 외에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박 대통령의 추진했던 역사교과서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등 주요정책은 탄핵과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탄핵 직후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가 정국 해법으로 거론됐지만, 지난 일주일 이 문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협치 논의는 모든 게 엉성했다. 가령 야당은 박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는 이상 자리에 나설 뜻도 없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결국 이런 제안은 이번 주 야3당 대표 회동을 거쳐 황 권한대행과 야 3당 대표 간의 회동으로 형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황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와의 회동 대신 야당 대표를 따로따로 만나는 형식을 역제안하면서 혼선이 벌어졌다. 황 권한대행은 모든 정당도 아니고, 야당과만 만나 국정을 논의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의 역제안에 대해 협치 거부로 받아들였다.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의 제안은 부적절하지만, 민생현안을 외면할 수 없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 간 공조 노선에서 금이 간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과 비박계는 전면전 양상을 띠는 등 격한 갈등 양상을 보이더니, 정 원내대표 사퇴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128명 의원 가운데 1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난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흩어지지 말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두고 대립을 보였던 새누리당은 여전히 불안한 동거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은 개헌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지를 두고서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야권 대선 후보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헌재 판결에 따라 곧바로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개헌보다는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란이 야권 내 이합집산의 주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