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정부가 부정한세력 그 자체가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소기업 CEO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정부가 지금 강자에 붙어 약자를 약탈하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15일 경기도 성남 판교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성남창조경영 CEO 조찬 포럼에 참석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약자를 약탈하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가 부정한 세력 그 자체가 됐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을 만들면서 기업 돈을 뺏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개발하면 대기업이 인력, 기술을 뺏앗아 간다"며 "이걸 법원에 제소해 이기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비용만 들고 옛날 기술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을 대기업들이 회사 하나 급조해 일감 몰아주고 있는데 이건 범죄행위이고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아무도 처벌도 하지 않고 기껏해야 과징금 정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