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 '혼돈의 일주일'을 맞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9일 가려지며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여부도 이어서 결정될 전망이다. 15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힌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이 이미 상당부분 예견이 됐던 만큼 영향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이후 침체된 경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경제부총리 선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 부총리로 내정됐지만 대통령 거취 문제에 밀려 한 달이 넘도록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새 부총리 임명 절차가 재개되면 아직 답보를 거듭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일부 민감한 현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돼도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범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시급한 경제 이슈가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의회합동경제위원회 증언에서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을 할 수도 있다"며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금리 인상 단행으로 저금리 기조에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국에 유입됐던 선진국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외환·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부담이다.
또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 경기침체를 불러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내년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통화절하에 따른 수출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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