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미리 보는 19대 대통령선거 전략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벌써 혼란이 한 달 째다. 공황 상태에 가깝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들불이 될 기세다.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약 1년 남았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현재 정치 상황을 이론에 대입하면 재밌는 답이 나온다. 정확히 말하면, 걱정이 앞선다.

게임이론은 최적전략을 결정하는 인간의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이론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등장했지만,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 진화론을 설명하기도 한다. 근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대부분은 게임이론을 전공한 학자들이다.

100명의 유권자가 보수(우)와 진보(좌)는 각각 50명씩 나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1.55%, 48.02%였다.

후보자는 50대 50의 균형 속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승리를 위해서 반대 진영에서 최소한 1명의 유권자를 빼앗아 와야 한다. 그래서 보수는 진보의 정책을, 진보는 보수의 정책을 내놓는다. 선거 때 각 후보의 공약을 보면 그게 그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행태는 승리를 위한 전략적 행위이다.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이 경제민주화인 이유다.

요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 수준이다. 보수(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탓이다. 그렇다고 이들은 진보(좌)로 이동하지 않았다. 야권 잠룡들의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음이 이를 말해준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일 게다.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약 20% 수준으로 짐작된다.

진보(좌)의 잠룡은 여럿이다. 가정대로라면 진보의 유권자는 50명이다. 지금은 자기 진영에서 후보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강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지지율이 오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다. ‘샤이 보수’가 좌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섬’ 게임이 됐다.

대통령 선거가 되면, ‘제로섬’ 게임은 해가 된다. 얼마 전 프랑스 공화당(우파) 후보 경선이 있었다. 샤르코지는 극우를 지지세력으로 뒀다. 쥐페도 강한 극우 성향을 보였다. 결국 우파이지만 그나마 좌측에 있던 피용이 최종 후보가 됐다. 쥐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공략하는 잘못된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 ‘제로섬’ 게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보수(우)든 진보(좌)든 다음 대통령 선거의 최적전략은 ‘샤이 보수’를 공략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수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진보를 지지하지도 않는 ‘샤이 보수’ 말이다. 결국,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보수 색깔의 공약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우클릭’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후보들은 주요 공략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공략 대상은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 경기침체가 길고, 지금의 혼란을 타개하는 유일한 전략은 경제성장이기 때문이다. 규제, 투자,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을 위한 공약이 많아질 것이다.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반대로 중소기업에 불리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시작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반성장은 10여 년째 정체다.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변곡점에 와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혼란과 19대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고민의 출발선이다. 선거 승리에 집착해 새로운 미래를 오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