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한국] 싸늘한 中

'망루에서 금한령까지' 급랭 한중관계 무리수 연발

내년 말께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근본은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다. 한국은 그저 장기짝(棋子ㆍ장기말)에 불과하다.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국의 국력 부족과 전략적 착오 탓이다."

텅젠췬(騰建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은 최근 한 중국 매체에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 안전 형세 및 대책 분석'에 관한 기고를 싣고 한국을 겨냥한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요지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양국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나 중미 간 갈등을 과소평가한 한국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텅 소장은 "중국과 미국은 발전과 패권을 놓고 상호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 양쪽 모두 후퇴의 여지가 없다"며 "장기말 역할인 한국이 근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드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망루 외교'에서 '금한령(禁韓令)'까지.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로 불과 1년 새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다. 사드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은 경제와 문화 등 전 영역으로 넓게 퍼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크고 작은 보복 조치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외교 전략 부재 속에 사실상 대응에 손 놓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 결정에 대한 불만 표시로 상대 국가가 반박하기 어려운 비자나 관광, 한류, 통관 등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기존 관행부터 뜯어고칠 것이라는 예상은 딱 들어맞았다. 상하이 소재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통관 심사가 부쩍 까다로워지고 시간을 끌어 경제적 손실을 입히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중국 비즈니스상 가장 중요한 관시(關係) 문화가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한중 간 꼬인 정세는 풀릴 기미는커녕 오히려 양측의 잇단 무리수로 악화일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하자 중국 정부는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외교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차갑게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방점을 찍은 분위기다.

중국은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 규정의 새로운 안을 깜짝 발표한 게 대표적인 예다. 기존 기준에 비해 리튬이온전지의 연간 생산 능력을 40배 높이고 최근 2년 동안 중대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은 삼성SDI와 LG화학 등 우리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베이징 소재 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생산 능력 기준에 맞춰 이미 공장을 지은 기업의 경우 증설에만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규정은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에는 배터리 인증을 내주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사드로 인한 분노가 한국으로만 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반중 감정을 자극해 한국과 미국의 밀월이 더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한국을 장기말로 끌고 가야 중국에 유리하다는 뜻이라고 텅 소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