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이전수입 전년대비 3541억원 감소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미편성…정부지원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 늘어나는데 그친다. 전체 5915억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분 2360억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2017년도 예산안 8조1477억원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은 8조13억원이었다.
2017년 서울교육청의 재정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원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250억원 증가)과 순세계잉여금(1244억원 증가)의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 늘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년대비 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697억원 증액됐으며 교원명예퇴직은 전년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평등예산 41억원,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원 등 443억원을 증액한 7504억원을 편성해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사업비에서 교육복지 지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423억원 등을 집중 투자해 '온리원(Only One) 교육(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천하는 동력을 마련했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도입 이후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지방교육채가 1조879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1년부터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 가운데는 유치원분 2360억원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때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누리과정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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