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야당 주장하는 '2선후퇴'는 위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9일 "야당이 말하는 2선 후퇴라는 게 대통령 권한 포기라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한 건 한 건마다 결재권이 있고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 포괄적 위임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까다로운 헌법적 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나 같은 경우는 각료 임명에 관한 제청권을 100％ 보장받고, 2선 후퇴 문제는 들어가서 대통령과 여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압박하려고 했다"며 '실질적인 2선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러면 건건이 대통령의 서명권이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선 후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학자의 입장에서 2선 후퇴가 정치적인 합의로 가능한지 글로 정리해보겠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여야의 총리 인선 과정에 대해 조언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국민의 좌절과 분노만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면 왜 결정을 못 하겠나. 나라면 하루 만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