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공공기관]'최순실 게이트' 속…연말까지 40곳 줄줄이 교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공기관, 공기업 수장이 줄줄이 교체된다. 이미 공석 또는 임기가 만료된 기관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약 40곳에 달하지만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현 시국에서 후속인사가 빠르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커지고 있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39곳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남동발전, 서부발전,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다. 10월에도 국립생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등의 임기가 마무리됐다.

2일 기준으로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자리는 19곳, 이날 연임이 발표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제외하면 총 18곳에 달한다. 주무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6곳, 미래창조과학부 3곳, 보건복지부 2곳, 국토교통부 2곳, 환경부 2곳, 해양수산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 각 1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12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도 2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의 수장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주무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 7명, 금융위원회 2명, 농림축산식품부 3명, 산업통상자원부 2명, 국토교통부 2명, 보건복지부 2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중소기업청 1명 등이다.

하지만 사실상의 국정마비 사태를 가져온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들 자리가 쉽게 교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기 내 주무부처 장관의 심의제청과 대통령임명 절차까지 밟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각종 낙하산 인사와 특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주요 기관장 임명 자체가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미 차기 기관장 인선작업에 들어간 곳들도 대통령 임명절차 등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 만료 두 달 전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후보를 공모하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같은 작업조차 늦춰진 상태다.

일부 기관에서는 경영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김동원 전 이사장의 사임 이후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예탁결제원 역시 유재훈 전 사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근일자가 앞당겨지며 전일 퇴임했다. 예탁결제원은 사장 교체 때마다 이 같은 공석사태가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또한 임직원 1만2000명에 육박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의 경우 지난달 각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 추천을 끝내고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선임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