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체계 가동…"민생·경제 정책 일일 점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국정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부동산 안정대책 등 민생·경제와 직접 연관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일일 점검을 실시해 국정 마비를 막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국무위원 간담회, 부총리 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31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와 조선업 밀집지역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집중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 인수합병(M&A)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상선 분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중소형선종을 축소하는 한편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조선 밀집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경제 보완대책도 나온다. 또 해운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대향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이 함께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우 무엇보다 과잉설비 및 인력의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담긴다.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조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등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지난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작업을 마무리한다. 국민부담을 줄이고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분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종합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국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북한의 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서두른다.

정부는 주말인 29일 황 총리 주재로 두번째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31일 오전에는 총리 주재의 '부총리 협의회'를 소집한다. 부총리 협의회는 당분간 매일 열린다. 이 자리에는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해 국정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를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 국무위원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29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소관 현안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